경찰, 판사·정치인 위협 글 79건 수사
서부지검, 지법 폭동 사태 총 63명 기소
헌법재판관 8인 ‘경호 강화’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 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경찰의 무장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시위대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맡아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헌재 난동 모의 게시글을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가 파악한 게시글 15건에 이어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을 추가 확인했다”며 “총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측에 게시글 자료 보전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운영자와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1일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위해성 게시글 74건과 허위 정보 글(가짜뉴스) 5건 등 총 79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까지 게시글 작성자 5명을 검거했으며, 소준섭 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1명은 위해성 게시글 작성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등 6명이 자신들의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시위대 총 21명이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에 대한 경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재 측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시작됐다. 일부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무장한 경찰관의 밀착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