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은 14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담아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2023년 3월 29일에 출범이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의 60여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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