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교섭, 예산문제 등 합의 이뤄지지 않아
시교육청 “예산 한계로 일부 요구 수용 어려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간의 단체교섭이 9개월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양측은 지난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됐다.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중지를 결정했으며, 연대회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92%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시간 끌기식 교섭으로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몰아넣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사측은 사전 논의조차 없이 자주 교섭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였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복무규정 동일 적용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정규직과 동일한 연수 보장 ▲급식실 부족 인력 해결 ▲시간비례 수당 차별 해소 등 10여 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비정규직 상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큰 이견을 보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일부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571건의 요구 사항 중 일부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어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노동정책과는 현재 571건에 달하는 교섭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들 요구 사항은 직종별로 상이하여 교섭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요구는 서로 상충돼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일부 직종에서는 교섭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래진 광주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6시간씩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구 사항이 많아 교섭이 길어지고 있다”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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