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혜택’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

‘둘만 낳아도 혜택’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4-16 14:32
수정 2025-04-16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에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아이를 2명만 낳아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추세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최근 둘째부터 매월 10만원씩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9세 이상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연령도 올해는 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2026년에는 8세 이하, 2027년에는 7세 이하, 2028년에는 6세 이하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구 달서구는 다자녀 지원 대상을 4월부터 둘째 자녀로 확대했다. 구는 기존 3자녀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도 둘째로 확대해 입학 연도에 1회 20만원을 대구로페이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아이를 2명만 낳아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K-패스 환급,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기존 3자녀 대상 혜택을 일부 받도록 개정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차종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와 K-패스 환급 등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지원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완주군의회 “조례 가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