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민간업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재판 증인 소환이 이 후보의 불출석으로 불발된 상태에서 또다른 증인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신문마저 가로막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부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종일 이어진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재판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증언하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33부 재판에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이 재판 관련해서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이 허위 주장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본인 재판에서는 진술하겠지만 위증하면 처벌받는 이 사건은 거부한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었으나 그는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재했으나,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와 관련한 진술마저 거부하자 재판부도 “이 질문이 증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두 가지 있다”면서 “첫째로 검찰이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등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검사가 “MBC 기자들에게 접대하고 돈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내도록 했냐”는 취지로 묻자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만 말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사가 “증인으로서 성의를 다하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거부하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정 전 실장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신경전도 계속됐다. 검사가 “모든 재판에 증인 출석하겠다고 기재했으나 정작 이 후보는 끝까지 안 나왔고, 정 전 실장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 본인 의견에 대한 주장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달라고 할 계획 있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그만하십시오. 뭐하는 겁니까”라고 발끈했다. 이에 검찰도 “증인이야말로 뭐하는 겁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두분 다 그만하라”고 중재하면서 정 전 실장에게 “많이 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추가 소환을 포기하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예약이 잡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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