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尹 방어권’ 주장 논란 재점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으로 제시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신문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원회(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위가 내란을 비호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인권위는 답변서에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관찰한 점 등을 계엄 대응 활동으로 담았다.

인권위는 특별심사를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창호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