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2년 만에 승소

승객 배차 신기술 등 제재에 제동
콜 차단 151억 소송도 영향 미칠 듯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속속 법원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공정위가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한 기업 때리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이유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에 배차 알고리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내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이 중 ‘블루 호출’은 자사 가맹 택시로 운영된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반 호출 서비스에도 가맹 택시인 블루 택시를 우선 배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호출한 고객 위치에 더 가까운 비가맹 택시가 있어도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손님의 호출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배차 수락률’에 따른 배차였다”며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활용해 온 로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며, 함께 제기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2023년 8월 법원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약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 3월 공공택지 전매 등의 행위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에는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당사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 온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해 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보고 판결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는 전원회의(1심)를 열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제재한 사건이 고등법원(2심)에서 뒤집혀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를 한다. 이번에도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고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