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계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 주장
산불 피해 경험 지자체·학계서도 제기

기후변화 대응하고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과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산림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영남 산불을 계기로 국가 산림행정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27일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시대, 초대형 산불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림을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불 등 산림 재난이 계절과 지역을 넘어 연중화·대형화·광역화되는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국가적 구조 재난을 경험하면서 근본적인 대응 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임업계는 산림청이 아닌 산림부를 설치해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산불 위험은 커지는데 행정조직은 오히려 축소돼 대응도 개혁도 어렵다”면서 “산림의 위상에 걸맞게 ‘산림부’로 승격시켜 기후 위기 대응과 국토 균형 발전, 산촌 생태계 회복 등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의 67%를 가꾸고 지켜온 임업인의 손끝에서 정책이 완성되고 실행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초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부 승격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경북 산불 피해지에 대해 단순 복원을 넘어 산림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한민국이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후속 정책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서 산불 예방을 포함한 산림 관리·경영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재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초대형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데 정부 내 산림청의 위상과 산림청 내 산불 등 산림재난 관리 조직은 빈약하다”면서 “역대급의 산불이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실을 목격한 만큼 산림 재난 관리 및 통제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