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방해할 권리” 드러눕고 폭행하고…선거폭력, 지난 대선 2.2배로

“선거 방해할 권리” 드러눕고 폭행하고…선거폭력, 지난 대선 2.2배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6-02 16:51
수정 2025-06-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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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훼손은 지난 대선 대비 3배로 급증
선거 범죄 2100명 적발…투표소 소란 등 58명
대선 당일, 갑호비상…경찰 2만 90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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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현수막 훼손범죄’ 급증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범죄’ 급증 지난달 22일 강원 강릉시 옥천동 길거리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강릉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은 2.2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의 정치 양극화로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이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일에도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과 소란 행위가 잇따른 만큼 경찰은 3일 전국 투표소 1만 4295곳에 경찰관 약 2만 9000명을 투입하고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대선 관련 선거 범죄로 적발된 2100명(1891건) 중 혐의가 무거운 70명을 송치하고 1993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구속 1명) ▲선거폭력으로 110명(구속 6명)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로 30명이 적발됐다. 20대 대선 같은 기간(선거일 하루 전 기준)과 비교하면 2~3배 늘었다. 5대 선거범죄를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선거관여(29명), 금품수수(13명), 불법단체동원(2명) 순이었다.

구속된 이들 중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도 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세 현장 앞에 드러누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피의자도 포함됐다.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이나 소란행위 등으로 58명(48건)이 적발돼 2명 구속됐다. 투표방해나 소란 등 신고도 135건이 접수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찬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인 3일에는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경찰관 약 2만 9000명을 투입한다. 투표소와 개표소 인근에는 시도 경찰청의 거점 타격대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은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발령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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