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
울산교육계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 교육 특강’을 앞두고 시끄럽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최근 문 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시교육청에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 시의원(부의장)은 “문 전 헌법재판관은 법적으로 정치색을 가져선 안 되는 인물이지만, 이미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정치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칠 시의원도 “시교육청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 교육 위축 시도’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문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선고를 내렸을 뿐”이라며 “그를 논란의 인물로 보는 것은 해당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울산지부는 또 “특강은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편견으로 헌법 교육을 위축시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문 전 재판관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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