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교제 폭력을 못 이기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 상고취하서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A(43)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끔찍한 교제 폭력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중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고 포기’ 소식을 들었다.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A씨는 교도관이 건넨 상고취하서를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변호인은 “당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항소심 이후 시설이 좋은 군산교도소로 이감됐고 교도관이 다른 미결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A씨도 이감 후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씨도 편지를 통해 다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슨 정신으로 상고취하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상고를 취하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다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통해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고 취하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제출한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숨진 B씨가 수년 동안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했고 사건 당일에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서도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시민단체는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린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