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 하루 만에 수사 착수…반부패 배당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 하루 만에 수사 착수…반부패 배당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16 14:01
수정 2022-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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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2022.11.16
온라인 매체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2022.11.16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2계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두 매체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 이종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공개”
보수단체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 의원은 전날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다”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과 혐의 등이 같은 사안인 만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날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명단 공개 매체 측 “희생자 특정 안 돼” 주장앞서 민들레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당시 명단을 공개한 글을 통해 “명백한 인재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썼다.

이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명단은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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