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도로 2015 대입 되나… 정시 30%대 확대 가능성

[뉴스 분석] 도로 2015 대입 되나… 정시 30%대 확대 가능성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8-05 22:48
수정 2018-08-06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 이후 수능 비율 얼마나 늘까

이미지 확대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2일 앞둔 5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2일 앞둔 5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의 틀을 논의한 공론화 절차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투표에서는 시나리오1(수능 전형 선발 인원을 전체의 45% 이상으로 확대)과 시나리오2(수능 등 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실시)가 각각 평점 1·2위를 차지했다. 내용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시나리오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어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수능 선발 확대는 당면 과제가 된 반면 수능의 영향력을 크게 낮추는 개혁은 장기 과제가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관심은 당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근거로 뽑는 정시 전형 비율이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날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4년 전 수준인 30%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5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교육회의 측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의결한다. 교육부는 권고안 내용과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안을 종합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오는 20~24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시민참여단 490명은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치러질 대입(2019학년도)에서 4년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20.7%, 2020학년도는 19.9%다. 시민참여단 가운데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 미만’이라고 밝힌 이는 9.1%에 그쳤고, ‘20% 이상’이라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간별로 보면 수능위주 전형이 30~50%가 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절반에 가까웠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전형 비율이 늘어나되 45%까지 확대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수능전형 비중을 늘린 2020학년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고등교육법상 수시와 정시 등 각 전형의 비율 결정 권한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부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교육부에서 각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능 전형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대학들도 수능전형을 30%대까지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입시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대학에서도 수능 전형을 30%대까지 높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시나리오1처럼 45%까지 높이는 것은 수시로 부족한 학생들을 먼저 뽑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입의 정시 비율은 2007학년도 48.5%(수시 51.3%)로 처음 수시보다 낮아진 이후 계속 줄었다. 수능 위주 전형만 따로 집계를 시작한 2015학년도가 31.6%로 수능 전형이 마지막으로 30%대를 기록한 시기다. 결국 수능위주 전형이 30%대로 늘어나면 2011~2015학년도 시기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도 문제풀이 위주의 과거 수업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사는 “공교육이 EBS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는 교육의 질 저하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8-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