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도 등장한 ‘생태법인 도입’ 탄력 붙나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도 등장한 ‘생태법인 도입’ 탄력 붙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6-09 10:46
수정 2025-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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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실시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온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돼 관심을 끌고 있다. EBSi 제공
지난 4일 실시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온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돼 관심을 끌고 있다. EBS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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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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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 4~7번 문제에 예시글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내용 문제 출제전국연합학력평가에 ‘생태법인’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돼 제주도가 추진 중인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도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9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됐다.

지난 4일 실시된 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 4~7번 문제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한다’라는 논제와 관련 쟁점에 대한 찬반 관련 이해도 문제를 던졌다. 예시글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바다 환경의 악화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각종 해양 쓰레기, 관광선박의 위협, 어업 중 혼획, 해상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등이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마리 내외가 폐사되고 작년에는 16마리가 폐사됐으며 현재 개체수는 100~120마리에 불과하다는 추정한다는 지문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생태법인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제주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전국단위 모의평가에 출제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생태법인의 도입 당위성과 다양한 쟁점을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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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중문 앞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되기 전 제주남방큰돌고래 ‘턱이’ 활동 모습. 제주대학교 고래 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다큐제주 제공
‘지난 2일 중문 앞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되기 전 제주남방큰돌고래 ‘턱이’ 활동 모습. 제주대학교 고래 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다큐제주 제공


#제주도, 문제 출제후 지난 주말 여주 행사에서 서포터즈 모집 때 50명 가입 큰 관심 보여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승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인정 받은 것 같다”며 “모의고사에 출제됨에 따라 학원가, 학부모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돼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제주의 선물 인(in) 여주’ 행사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했는데 50명이 가입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법인 도입과 관련 “지난 5월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제주를 방문해 진취적인 법안이며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를 방문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오영훈 지사의 ‘생태법인 도입 추진’정책을 듣고 “친환경 정책, 플라스틱 감축,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정책 등 제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지난 2일 구강암으로 추정되는 제주남방큰돌고래 ‘턱이’가 중문 앞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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