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정 건수 12만 4239건 달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누적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 수준인 8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총 체불임금 규모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수는 12만 4329건, 총액은 8131억원에 달했다.

지난 7년간 평균치인 7115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체불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 3438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2009년 당시 7월말 체불임금은 7827억원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더구나 고용부가 올해 감독행정으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전체 사건의 66.45%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는 46.71%였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당정협의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상습·고의적 임금 체불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해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