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9급’ 경쟁률 86.9대1…직급 높을수록 보수 격차 커 이탈 가능성

평균 연봉 2935만… 노동자의 87% 수준
복지시설 78%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공무원과 임금 비교해 적당’ 7% 그쳐
정부 매년 임금 수준 높여도 단기대책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시설 인력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매년 이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201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채용 임용시험’ 잠정경쟁률 중 ‘사회복지 9급’은 93명 채용에 8080명이 지원해 86.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91.1대1)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64.3대1이었다. 사회복지공무원 경쟁률은 다른 직렬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반행정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 중 공무원 지원자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이 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연봉은 2935만 7000원에 그쳤다. 같은 해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3372만원)의 87.1% 수준이다. 그나마 2013년의 82.3%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경력이 평균 7년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은 3104만 200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는 평균 경력 5년에 연봉이 2534만 8000원으로 더 적었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임금을 비교해 ‘적당하다’고 밝힌 비율은 7.0%에 그쳤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임금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은 9.1%였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하위직의 보수 수준은 공무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진다”며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과 여가부 시설 종사자의 처우 현실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받는다’는 종사자는 33.6%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의 78.6%는 종사자에게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또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비율이 14.7%나 됐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44.0%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4년 조사 당시의 45%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외에는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 등 단기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은 233명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51만명에 이른다.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1일 2교대제 폐단을 줄이기 위해 4조 3교대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