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공익 소송 지원 근거 마련…‘포항지진’ 소송 지원 가능해져

경북 포항시, 공익 소송 지원 근거 마련…‘포항지진’ 소송 지원 가능해져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6-24 16:34
수정 2025-06-24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한 김일만(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의원. 포항시 제공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한 김일만(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의원.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2017·2018년 지진피해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소송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포항시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항시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지진피해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 될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진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30일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뜻을 모으기 위해 조례안 통과 시점을 앞당겼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대법원은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 앞둔 상태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문현섭 구의원(강동구, 국민의힘),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함께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을 찾아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의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원 내 493m(폭 1.5m~1.8m) 구간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흙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이다. 2024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7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데크길 설치를 통해 수목이 자라는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이동약자·휠체어·유모차·어르신 등 공원을 찾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길이 완성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의 질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 의원이 서울시 예산 확보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이강덕 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