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물증 없어… 대선 앞두고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월성원전 사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월성원전 사건은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던 건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월성원전 사건도 고발 사주됐을 가능성에 대해 (장관이) 조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는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며 “(야당의)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이 해당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명확한 물증 없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