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성·형사 전문가 안미영 낙점
野, 군 재판 경험 많은 이인람 지명
성범죄 변호·천안함 번복 등 논란
尹대통령, 이번 주 1명 골라 임명

공군 내 성폭력·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추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특검을 최종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해 지난 11일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 2명씩 추천한 것을 국회가 추린 것이다.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5기인 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형사통’이다. 특히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을 맡은 경험이 있어 이번 특검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변호사는 198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겸 합참법무담당관 등을 맡았다. 군 내 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도 있다. 안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범 등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이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2021년 4월 천안함 재조사 결정 번복 논란으로 사과 후 사퇴한 바 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제외하고 이 중사 사망 관련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파헤치게 된다. 4명 이내의 특검보 임명과 10명 이내의 파견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임명일부터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70일 내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개별·상설특검법을 모두 합쳐 역대 열네 번째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