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땐 법원 판단에 李·檢 한쪽 타격…부결땐 檢 ‘쪼개기 영장’ 반격 나설 듯

가결땐 법원 판단에 李·檢 한쪽 타격…부결땐 檢 ‘쪼개기 영장’ 반격 나설 듯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26 18:07
수정 2023-02-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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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결 전망 우세에 ‘플랜B’ 고심
백현동·대북송금 등 추가 수사 뒤
건마다 영장 ‘살라미 전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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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2.2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2.2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검찰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가 통상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가 수사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살라미(쪼개기) 전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26일 나온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치적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과 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해 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가 양측의 운명을 가를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국회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검찰은 당장 영장심사 준비보다 부결 이후의 ‘플랜B’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러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전례에 비춰 볼 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대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 않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외에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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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법원에 가서 기각돼 버리면 검찰이 부담을 느껴 재청구를 못 할 텐데, 지금은 (국회에서 부결되면) 법원 단계는 가지도 못한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 중인 것들로 별개 영장을 계속해서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23-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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