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40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3개월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4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출근 몇 시에 하느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고 여겨 이러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용실에 찾아가 일방적으로 꽃을 선물하다가도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