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에…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0-13 19:30
수정 2023-10-13 1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검찰기. 서울신문DB
▲ 검찰기. 서울신문DB
수원지검은 최근 100건 넘는 고소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팀은 이정화 형사5부장과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된 영장 검토와 청구 등 수사 과정 전반에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날 수원지검 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전세사기 대응 검·경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검·경 핫라인 구축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피해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