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받은 대법원장·대법관들 전원 불출석 의사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민주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
한동훈 “대법원장 특검…공당 아닌 정치깡패”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파기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을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