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 권리 보장… 학교 ‘익명’ 처리해 서열화 부작용 방지”

대법 “알 권리 보장… 학교 ‘익명’ 처리해 서열화 부작용 방지”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5-15 23:39
수정 2025-05-15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학력 공개 조례’ 유효 판단

교육청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 공익 인정”
학교별 검사도구·표현 방법 다양
“특정 학교 기피” “공교육 신뢰 높여”
이미지 확대
사랑 가득 담아… ‘제자의 날’ 같은 스승의 날
사랑 가득 담아… ‘제자의 날’ 같은 스승의 날 44회를 맞는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대구 동구 영신초등학교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 사랑의 세족식’에 참여한 1학년 담임교사가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를 가르칠 것을 다짐하며 학생과 눈을 맞춘 채 발을 씻겨 주고 있다.
대구 뉴스1


대법원이 15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은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신장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말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한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 “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는 시교육청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국가가 교육청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단 결과 공개가 궁극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적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사용하는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다.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미달은 1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현재도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공개 취지로 판결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과목별, 학교별로 미달 학생 숫자 등 세부적인 기초학력 진단 결과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A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미도달 학생 20%’, ‘B 초등학교 3학년 국어 1수준 30%’처럼 구체적인 비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은 3월 초 서울 시내 전체 초중고교(1326개교)에서 각종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통해 각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 앞장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9일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 앞장서

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해당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기피가 심화할 것”이라며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도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2025-05-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