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시진핑은 방한 않는데
李대통령 전승절 가면 ‘불균형’
통상·안보 협상 美 시선도 걱정
상대 선의 기대는 외교는 ‘필패’

필자는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톈안먼 광장에서 직접 지켜봤다. 베이징시는 일주일 전부터 차량과 공장 가동을 중단해 맑은 하늘을 유지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중국이 공을 들여 초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앙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형대국’ 연설을 듣고 열병식을 지켜봤다. 최룡해 북한 부위원장은 톈안먼 망루 좌측 끝에 있었다. 한중과 북중 간의 관계와 거리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며 획기적인 한중 관계 발전을 머릿속에 그렸다.

중국은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을 국력을 과시하는 국제행사로 키우기 위해 한국의 참석을 중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례가 없고 행사 성격이 모호해 당초 참석에 부정적이었다. 최고의 의전 제공 등 중국의 집요한 물량 공세와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 기대 등으로 참석을 강행했다. 30개 참가국 중 자유주의 진영에서 참석한 국가 지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행사 관련 신문 기고를 쓰던 중 교류하던 중국 사회과학원 학자로부터 논문 한 편을 메일로 받았다. 중국의 본심이니 정독하라는 주석까지 달려 있었다. 필자의 순진한 시각을 교정해 주겠다는 의도였다.

제목은 ‘중국이 북한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였다. 첫째, 북한은 중요한 교량(bridge) 위치에 있고, 대륙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포기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 한중 간에 영토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요점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 정책’(Two-Korean policies)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북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톈안먼 망루에 오름으로써 중국이 북핵 해결에 협조할 것이라는 혹시나 했던 기대는 비현실적인 상상에 불과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지 않듯이 한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2025년 여름 10년 만에 묘한 기시감이 드는 일이 생겼다. 전승절인지 전승일인지 명칭부터 모호한 행사에 중국이 구두로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초청의 배경에는 경주와 베이징 행사 조건부 참석의 뉘앙스가 있으나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다. APEC과 전승절은 성격이 다른 행사다. APEC은 21개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다자 간 회의로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한다. 반면 전승절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초청하는 중국의 국가 기념일 행사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본에서 개최되며 2026년에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또한 내년에는 APEC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중국이 의장국이 된다. 한국 대통령은 내년에 두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하게 된다. 올해 전승절까지 참석한다면 세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하는 셈이다. 2014년 이후 11년간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정상 방문의 비례대응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베이징 혼밥 결례’ 논란이 기억에 생생하고 한한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관세 및 방위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최고지도자가 톈안먼 망루에서 중러 지도자와 나란히 도열하는 모습은 자유주의 국가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셰셰’ 논란으로 정부에 친중 이미지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 백악관의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해 전승절에 참석했는데 이후 중국의 냉담한 행태는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는 외교 정책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외교 격언을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