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이 나 기계가 완전히 불에 탔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타낸 뒤 같은 수법으로 또 보험금을 챙기려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던 박모씨는 2010년 1월 공장에서 불이 나자 KB손해보험(당시 LIG손해보험)에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공장 기계를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5억8천만원을 타냈다.
박씨는 파손된 기계를 고철업자에게 넘겨 기계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박씨는 곧바로 기계를 몰래 재구입한 뒤 수리해 다시 사용했다.
이런 범행은 박씨가 수년 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박씨의 공장에서 2014년 화재가 재발했고, 박씨는 “기계가 전소됐다”며 또 보험금을 청구한 것.
그러나 보험 만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검사를 진행했다.
결국 불에 탄 기계가 4년 전에 전손 처리된 기계와 같은 제품임을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일 박씨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는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던 박모씨는 2010년 1월 공장에서 불이 나자 KB손해보험(당시 LIG손해보험)에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공장 기계를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5억8천만원을 타냈다.
박씨는 파손된 기계를 고철업자에게 넘겨 기계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박씨는 곧바로 기계를 몰래 재구입한 뒤 수리해 다시 사용했다.
이런 범행은 박씨가 수년 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박씨의 공장에서 2014년 화재가 재발했고, 박씨는 “기계가 전소됐다”며 또 보험금을 청구한 것.
그러나 보험 만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검사를 진행했다.
결국 불에 탄 기계가 4년 전에 전손 처리된 기계와 같은 제품임을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일 박씨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는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