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불법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과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파업으로 국민에 더욱 심려를 끼치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는 빠르고 편리하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량교통수단”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와 공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하는 등 철도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시점에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개정된 보수 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는 쟁의 대상이 아닌 사법적 판단의 문제”라며 “정당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동의도 없는 불법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필수유지업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