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날 오후 2시 30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방안’에는 신도시 개발 중단 계획을 포함해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강화하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비주거용 빌딩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건물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 도입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문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했는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이 21조원으로, 2000만 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 전면 철회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와 거래세 대폭 인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 △비주거용 빌딩·비업무용 토지와 건물 종부세 대폭 강화 △집단대출 폐지 △다주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후분양제 전면 실시 △민간주택 공사비 내역 공개 △공공주택 20% 확충을 요구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