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도 노조 설립 가능하도록 제도 구축” 주장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당사자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세션 발표를 통해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하면 비용 증가로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계사들은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를 원하며 사업자로서의 고용과 납세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설계사와 같은 노동형태를 위임형 노무제공계약관계라고 봤다.

권 교수는 “이러한 계약관계에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방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