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20조 추경 필요하다는 이창용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바람직 안 해”

15조~20조 추경 필요하다는 이창용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바람직 안 해”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1-17 00:40
수정 2025-01-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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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시기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
이재명표 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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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15조~20조원가량으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는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시기에 대해선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와 환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건들기 힘드니 통화정책 외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잔 얘기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총재는 보편지원은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일반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지금도 잘나가는 식당들에 주문하지 않겠느냐”면서 “추경은 당연히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타깃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추경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담”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경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거나,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엄호 발언을 두고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며 “이보다 더 어떻게 경제적일지 모르겠고,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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