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22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적시한 ‘비관세 장벽’ 해결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한미는 2차 기술협의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제기한 비관세 조치과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한미는 기술협의에서 각 분야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제한,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폭넓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NTE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이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협의단에 포함했다.

미국은 협의에서 한국에 구체적인 무역수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대미 투자나 미국산 물품의 수입 확대 등 상품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전부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관세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상 마감시한 7월 8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18개국과 협상하고 있는 미국의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줄라이 패키지’가 빠듯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6월 이후 출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는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다음 각료급 회의는 6월 중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기술협의에서 파악된 미측의 요구사항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새 정부의 지침에 따라 3차 기술협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