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현안을 두고 입법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대(對)국회 소통 기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입법 초기부터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는 등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위원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조항, 상속세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입법 과정에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종의 로비 기구를 만든 것이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눠서 맡는다. 도별상의협의회 회장 9명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위촉해 지역경제 주요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중점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지역 상생 모델 발굴 등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제계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제언 및 공동 대응 전략 수립 ▲국회 주요 상임위 초청 간담회 ▲지역구-지역상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을 혁신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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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2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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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2 안주영 전문기자
위원회는 오는 7월 대한상의 경주포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앞서 대외협력위원회 이름으로 경제계 제언집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 지역 의원들과도 수시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