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칼럼] 집권하면 ‘국민 눈높이’가 달라지나

[이순녀 칼럼] 집권하면 ‘국민 눈높이’가 달라지나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7-15 23:58
수정 2025-07-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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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소명” 장관 후보자들
의혹 해소 없이 맹탕 청문회만
‘갑질 논란’ 姜, ‘논문 의혹’ 李
야당 때 “국민 눈높이”로 보길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입이라도 맞춘 듯 하나같이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하길래 혹시나 했다. 언론과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 배경에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해도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반전의 카드로 갖고 있겠거니 했다.

첫날부터 기대는 깨졌다. 이날 청문 대상자 가운데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가장 컸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는커녕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져 야당의 공세를 더 키웠다. 강 후보자는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두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강 후보자 측 주장대로 퇴직한 보좌관들이 허위로 갑질 프레임을 씌웠다면 청문회에 불러 진위를 따지는 것만큼 확실한 소명은 없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해 무산됐으니 참 의아한 일이다.

보좌진에게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의도치 않게 음식물을 차에 남겨뒀을 뿐 쓰레기 처리를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가 청문회 도중 언론에 공개되면서 해명이 무색해졌다.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논란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해당 언론사에 보낸 답변서에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청문회를 검증의 장이 아닌 통과 의례쯤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금세 드러날 거짓 해명을 저렇듯 태연히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갑질 논란도 문제지만 두루뭉술한 사과와 무성의한 말 바꾸기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을 지키는 부처의 장으로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더 큰 문제다. 제기된 의혹들이 다름 아닌 교육자의 연구 윤리와 관련한 논란이라는 점에서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엄중히 적용해야 하는 후보자다.

한국교수협회 등 11개 교수단체가 참여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조사한 결과 16개 논문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특히 제자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사례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논문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공동 저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지도교수인 자신의 기여도가 높은 논문에 제1저자로 표기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증단은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주장”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동료 교수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추가로 내놓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보여 준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민낯은 참담할 지경이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며 “전원 사수”를 공공연히 외쳤다. 이 후보자의 논문 검증단은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검증을 주도했던 단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청문회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이 후보자에게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까. 다른 후보자들의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 논란 등도 야당 시절의 국민 눈높이로 잰다면 용납할 수 없는 흠결일 것이다.

다행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그제 “청문회 후 국민 여론을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고 한다. 집권했다고 국민 눈높이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민심도 변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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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07-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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