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한은 “대미 수출 車 4%·철강 1.4%↓”
국내 업계 품목관세 완화 기대 속
다른 수단 활용해 압박 가능성도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차 부품 등 제품별로 부과한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 기업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제계는 29일 사법부의 제동으로 트럼프 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통상 협상이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관세를 무기화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차 부품 등 품목별로 부과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엔 해당 품목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잃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신 이미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의 품목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무력화로) 철강을 사용하는 다른 완제품 관세장벽이 조금 완화되면 연쇄적으로 철강업계도 약간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지만 품목관세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품목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품목관세도 부담을 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아래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국내 산업은 자동차로 꼽혔다.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47%로 상당한 데다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비중이 미미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보고서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외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품목관세가 25%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재화 수출 기준으로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GDP 재화 수출과 대미 수출(물량) 기준으로 각각 0.3%, 1.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의 근거로 내세우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분 366억 달러 중 277억 달러(75.7%)는 미국 내 수요 변화와 수입선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