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금지한 법원 판결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현지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너무 정치적”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금지했지만, 29일 연방 항소법원이 즉시 해당 판결의 집행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수입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다고 전격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은 단 하루 만에 뒤집혔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는 격분했다. 29일 항소법원이 관세 집행 중단 결정을 내리기 직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기자회견에서 “행동주의 성향의 판사들 압력으로 대통령의 민감한 외교·무역 협상이 좌초된다면 미국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1심 법원 판결을 맹렬히 비난하며 대법원의 판결 뒤집기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틀렸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에 위험한 결정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뒤집어주길 희망한다”며 “배후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29일의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부과는 계속 유지된다. 다음 법정 심리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설령 법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법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