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고차사업자 매매수수료 경쟁제한 제재

강남 중고차사업자 매매수수료 경쟁제한 제재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 지역 51개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이 지난해 2월 말부터 소비자로부터 받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평균 8만원에서 15만 4000원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별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2배가량 일률적으로 올리고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지키게 한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 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 수수료는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인증지비 등의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다. 강남 지부는 또 조합원들에게 특정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 점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다른 점검장에서 성능 점검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건당 1만원씩의 벌금까지 징수했다. 박재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지역 중고차 시장의 수수료 가격경쟁과 성능 점검장의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2013-09-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