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스커버리펀드’ 중징계

환매사태 3년 만에 제재안건 의결
인허가 취소 바로 아래 고강도 징계
판매사 기업銀 과태료 47억 부과
김상조 등 투자… 늑장 대응 비판
사측 “특혜는 없어… 당사가 피해”

일명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와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2019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3년여 만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건의에도 1년여 동안 시간을 끌어 오다 최근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해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위험관리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결정했다. 장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기관 제재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4년간 금융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 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에 중징계를 건의했는데 1년여 만에야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최근 장 대사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펀드 투자로 논란이 일면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또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은 것에 비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비교적 약한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 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특정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건이다. 기업은행 6792억원, 하나은행 240억원 등 12곳에서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결정에 대해 “여론의 질타를 피하고,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