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반색
농업인협의회는 “250만 농민투쟁” 경고
정부가 1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자 재계는 반기면서도 신중한 협상을 당부했다. 반면 타격이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에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협정 가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당시와 같은 극렬한 농민 반발도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2.13 뉴스1
한국무역협회는 환영 입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업계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협상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제현정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원칙적으로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면 들어가는 게 맞지만, 항상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CPTPP에는 국내 제조업계에 민감한 대일본 경쟁품목이 포함된 만큼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실장은 “협정을 맺게 되면 이미 가입해있는 일본의 자동차와 기계, 화학 분야의 시장도 개방되는데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영역이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역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전략적 활용’을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시점에 정부가 메가 FTA의 하나인 CPTPP 가입을 위한 협상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취약 업종과 중소 제조업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해당 업종과 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수출 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기업들이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CPTPP 가입 검토 등 우리 기업의 무역영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협정 가입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요 교육국인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의 농식품 수입에 따른 농축산업계 타격은 정부가 풀어야 할 장기 과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CPTPP 가입 선언은 우리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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