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31일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북한특구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책 수탁 연구는 아니지만 북한의 특구별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원이 제시한 사례 대상 특구별 개발 모델은 남포 와우도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수출 지향형 단지를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남측이 지원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의 공동개발로 은정스타트업 오픈 플랫폼단지(가칭)를 조성하고 남한이 전문 컨설팅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관리운영 지원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선자유무역지대는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및 외국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과 남측 지원기구(조직)를 통한 관리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해 기업이 투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한 간 법제도적 협력이 필요하고 주문했다. 상사중재위원회의나 4대 경협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등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진출 의사를 조사한 결과, 평양은 건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계획·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높은 의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포는 제조 완제품 생산조립, 무역 및 북한의 1차 원료 관련 기업의 진출 의사가 높았다. 나선은 소재부품 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분야에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북한특구 진출 동기는 낮은 임금, 북한시장 선점, 저렴한 분양가 예상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