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5개의 논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화성이 높은 이슈는 캄보디아 사태다. 외교 당국에 신고된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실종·감금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에 이른다. 이 중 80여명은 여전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 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납치·실종·감금된 인원의 구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겠지만, 이 사태는 구조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태는 동북아에서 파생된 범죄 풍선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외교 역량은 물론 신종·다국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 놓고 있다.



①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80여명 여전히 안전 확인 안 돼
피해자 일부 불법 알면서 가담
사회적 경종·예방 교육도 중요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전쟁과 내전 등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 당국의 여행 제한 조치 등은 철저한 편이다. 물론 일반 관광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나 범죄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많은 한국인이 조직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일부는 스캠(사기),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캄보디아에 입국했다는 증언이 많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최근 프놈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자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거친 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납치·감금, 고문, 갈취, 살인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물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사례를 다룬 지 오래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우리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② ‘괜찮은 집 자제’는 없는 이유

학력·수도권 후광 없는 이대남
고액 미끼에 낚여 범죄 소굴로
‘사회 약자’ 그들 탓만 할 순 없어캄보디아 관광가이드협회장의 주장은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강하지만 일부 ‘팩트’를 담고 있다. 그 팩트는 한국의 청년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캄보디아 사태 피해자들은 대체로 청년들이다. 대다수는 남성이다. 피해 사례를 전하는 뉴스 속에는 예천·상주·경주·광주·여수 등의 지명과 ‘충남 모 대학’ 선후배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학력 자본, 수도권의 후광 등에서 배제된 이른바 ‘흙수저 이대남’들이다. 이들이 해외 고액 일자리 제안 뒤에 범죄 내지는 불법이 자리잡고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캄보디아인들의 훈수나 “자업자득이다. 세금 들여 구해 줄 필요 없다”와 같은 온라인상 험담까지 나온다.

그런데 수도권의 버젓한 일자리는 엄두도 못 내고 지역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언감생심이니 알트코인에 올인하다가 빚이라도 지면 캄보디아로 간다. 캄보디아 사태는 IMF 이후 기세를 올렸던 다단계 열풍, 인터넷 시대의 양면성 중 음지를 대변하는 불법 토토(스포츠 도박), 온라인 도박과 청출어람 관계다.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만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들 비명문대 혹은 대학 미진학-지방 거주-20대 남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다.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내로라 하는 집안 자제가 피해자였다면? 이번 사태도 여권 실세 중 한 사람인 박찬대 의원의 개입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이 크다.

③ 중한일 연계된 다국적 범죄 조직

상당한 기술과 자본·인력 필요
中 큰손 아래 조폭·야쿠자 참여
동료나 하수인 중 한국인 포함이 사태는 국제적 이슈이지만 인종주의, 정치·종교적 갈등과는 무관하다. 오직 돈을 위한 범죄가 원인이다. 그래서 불편한 사실들이 꽤 많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연루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그 직후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로 현지 범죄 단지 등에서 검거·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해 1개월 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국에 한국인 80여명을 구금 중이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동남아 고수익 일자리를 약속하거나 통장을 비싼 값에 사 주겠다고 피해자를 직접 유인한 사람들, “캄보디아에 가면 빚 탕감해 준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는 한국인들이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단지는 중국인 큰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들의 동료 내지 하수인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돼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이들도 합류하고 있다.

강도나 절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마약을 만들어 파는 것은 혼자 하지 못하듯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킹 등도 기술·자본·인력이 필요한 조직 범죄다.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는 큰 사업이다. 인터넷 환경, 여행과 이동의 용이성, 가상화폐로 인한 환전·송금·자금 세탁·은닉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중국 큰손 아래 한국 조폭, 일본 야쿠자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해킹의 경우 북한도 주역 중 하나다. 그 주요 무대가 캄보디아인 것이다.



④ 범죄 거점의 ‘풍선 효과’가 핵심

엄벌주의에 中 범죄자 국외로
치안 약하고 부패 만연한 나라
캄보디아·라오스 등 새 무대로2023년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2’와 2024년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는 해외에서 대규모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과 감금 상태에서 노예 노동을 하는 젊은 남성 청년들을 다뤘다. 캄보디아 사태와 똑 닮은꼴인데 그 무대는 각각 가상의 한 베트남 도시와 중국 칭다오였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범죄 공장’의 원조 격이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와 주변 일부 국가로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강력한 치안력 때문에 중국 범죄자들이 국외로 진출한다는 것. 태국이나 베트남도 군과 경찰이 강한 나라다. 필리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새 무대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다. 치안과 각종 시스템이 취약하고 부패가 만연할뿐더러 중국과 육로 국경이 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일본 등의 조직범죄자들이 ‘선진 기술’을 지닌 채 이 나라들로 모이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생산된 헤로인을 시칠리아 마피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프렌치 커넥션’이 1970년대 미국 닉슨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와해된 이후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과 같은 이치다.

⑤ 핵심 당사국인 중국 협력 미지수

‘국제공조 협의체’ 계획하지만
中, 신종 범죄 대응 공조 미온적
‘아시아판 펜타닐’ 사태 될 수도자국이 범죄 무대가 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국제적 조직범죄가 활개 칠 환경을 만들어 준 당사국의 책임은 크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14일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 삼아 불법 스캠센터를 운영해 온 조직이 보유한 21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중국계 총책을 기소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압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력, 국제적 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란, 북한, 미얀마, 러시아 등에 제재를 가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에 동참한 형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에 일본과의 상호 제재 공방 정도가 독자적 판단이었다.

당장 정치권에선 올해 기준 4300억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캄보디아 입장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즉각적 해결 요구는 무리이고 영사 인력, 경찰 파견 증원 승인이나 공동 수사, 조사 참여, 우리 국적 범죄자 즉각 송환 등 아주 구체적인 요구 조건과 시한을 내건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외교 당국이 미국식 용어로는 ‘론드리 리스트’(laundry list, 세탁물 목록)를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는 이미 했고, 입국 비자 요건 강화나 근로자 쿼터 축소 등 ‘제재’라고 부르지 않아도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의 목록을 제시하면 충분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걸 당해 본 경험은 많은데 시행해 본 경험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것도 우리 외교 역량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캄보디아 측에선 총리가 유감을 표하는 등 어쨌든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다국적 범죄자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안 10개국,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캄보디아 이슈의 가장 핵심적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적극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역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자국 조직범죄자들을 적극 단속하고 사형 등 엄벌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 스캠,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기반 신종 범죄에 대한 협력적 대처에는 미온적이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홍태화 연구원은 필자와의 대화에서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나 마약 퇴치조차 자연스러운 협력 어젠다가 아니라 지정학적·지경학적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펜타닐을 둘러싼 미중 갈등, 펜타닐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번 일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