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냥 학교에 다닌대요.”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책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온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외롭고, 제도는 냉담하다.

최근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4명이 여학생에게 모래를 섞은 과자를 억지로 먹이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서면 사과와 학급 교체에 그쳤다. 피해자는 고통에 떨고 있는데,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으로 책임을 피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연간 심의 건수는 3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평균 참석 위원 수는 4.3명에 불과하다. 학폭위의 형식적인 운영은 ‘솜방망이’로 귀결된다. 더욱 큰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이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가해자의 반성과 화해 노력 여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반성문 몇 줄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 줄 순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끝내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는 그대로 남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 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학급 교체를 요청해도 거부되거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남겨지는 사례가 다수다. 심지어 가해자 측이 맞학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남발해 피해자가 다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진다. 학교는 무력하고, 학부모는 절망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청의 배정 시스템상 피해자가 이사를 하거나 사립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다시 같은 학교 공간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반복된다. 피해자가 또다시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은 발생 당시보다 그 후가 더 문제다. 피해 아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불면, 자해 충동 등에 시달리고 학부모는 상담비와 법률비용을 감당하며 생업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현재 법 제도는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통은 개인에게 맡겨지고, 사회는 침묵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학폭위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에 두고 재편돼야 한다. 출석률 낮은 위원은 교체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부모가 학폭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이러한 구조 개선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공감과 균형을 갖춘 피해자 중심 심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심리 치료뿐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정의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는 단순한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의지에서 비롯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제도, 아이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교육행정, 피해 가정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다. 이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고자 한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