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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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과서의 궤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사진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긴급 학술회의에 전시된 2011년 일본중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와 이 교과서들에 실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는 문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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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과서의 궤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사진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긴급 학술회의에 전시된 2011년 일본중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와 이 교과서들에 실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는 문구. 연합뉴스
이번 검정을 통과할 사회과의 역사(8권)·공민(6권)·지리(4권)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검정에는 작년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됐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집필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교과서로서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4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다.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면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에 한일관계가 또 한차례 요동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