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입력 2015-07-01 10:15
수정 2015-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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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난민 보트에 탔다가 난파 사고를 당해 어머니를 잃고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쿠바 소년 엘리안 곤살레스 송환문제가 양국 외교분쟁으로 비화.

▲ 2002년 5월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바 방문.

▲ 2004년 5월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3년에 한 번으로 제한. 대쿠바 선전방송 및 쿠바 반정부 단체 지원 확대.

▲ 2004년 10월 = 쿠바, 미국 달러화 통용 금지.

▲ 2006년 7월 = 피델 카스트로, 장 출혈로 수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 이양.

▲ 2008년 2월 =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부시 행정부, 쿠바의 지도부 교체를 ‘가족 독재’로 일축.

▲ 2008년 5월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되면 라울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2009년 3월 = 미국 의회,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조치 완화 등이 포함된 대쿠바 제재 개정안 의결.

▲ 2009년 4월 = 오바마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및 송금 제한 완화.

▲ 2009년 12월 = 쿠바, 미국 국무부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하도급업체 직원 앨런 그로스를 간첩 혐의로 체포. 양국 이민협상 단절.

▲ 2011년 3월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쿠바 수도 아바나 방문, 라울·피델 카스트로 형제 회동

▲ 2012년 12월 = 쿠바 정부, 앨런 그로스와 미국이 투옥한 쿠바 정보요원 ‘쿠바인 5명’ 교환 석방 제의.

▲ 2013년 6월 = 미국-쿠바,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 재개.

▲ 2013년 11월 =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쿠바 정책 바꿔야 할 때” 발언.

▲ 2013년 7월 = 미국-쿠바, 이민협상 재개

▲ 2013년 12월 = 오바마 대통령-라울 카스트로 의장,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악수.

▲ 2014년 12월 = 미국-쿠바, 앨런 그로스와 쿠바 정보요원 교환 석방. 관계 정상화 선언.

▲ 2015년 1월 = 미국,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대폭 완화, 여행 자유화.

▲ 2015년 4월 =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만나 상호 협력 입장 재확인.

▲ 2015년 5월 =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 해제.

▲ 2015년 7월 = 양국, 각국 수도에 대사관 재개설 공식 발표.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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