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오사카유신 등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가시권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파 정당들이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3분의 2 이상)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망했다.

산케이 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합동으로 실시한 전화 정세조사(1∼3일)와 이들 매체의 취재를 더해 선거 판세를 점검한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등 이른바 ‘개헌 세력’으로 불리는 여야 4개 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가 5일 보도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이미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만으로도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도 개헌 가능한 의석수 확보를 노리고 있다.

참의원 전체 242석 중 절반(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59석(이하 예측치의 중간값), 공명당은 12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각각 획득할 것으로 산케이는 예상했다.

이 예상대로 된다고 가정할 때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4개 당의 의석 수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비개선 의석’(121석) 중에 보유한 의석을 더하면 정확히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인 162석이 된다.

또 집권 자민당은 27년만의 참의원 단독 과반 의석(122석 이상)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32개의 1인 선거구(1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자민당은 현재 아키타(秋田), 군마(群馬), 도야마(富山)현 등 20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민진·공산·사민·생활당 등 4개 당이 연대해 단일 후보를 세운 야권은 이와테(岩手), 야마가타(山形) 등 4곳에서 우세하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에 따른 평화헌법 체제) 탈피를 추구해온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후 누차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그런 만큼 이번에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국회 구도가 형성될 경우 아베는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30%를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유동적인 측면도 있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6년 임기의 참의원(상원에 해당)은 3년마다 의원 전체의 절반(121석)을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