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세력 이탈로 정권 기반에 타격을 입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제2야당 일본유신회를 ‘구원투수’로 맞으며 오는 21일 총리 지명이 사실상 확실해졌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양당이 총리 지명선거를 하루 앞둔 20일 연립 정권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9일 전했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 지명선거에서 의원들의 과반 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소수 여당인 자민당은 중의원(하원)에서 의장 몫을 포함해 197표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유신회 35석을 합치면 232석으로 총리 지명 선 조건인 과반(233석)에서 단 1석이 모자라게 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의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해 결선 투표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총리 선거에서는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상위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유신회는 공명당 이탈로 과반이 깨진 자민당의 ‘캐스팅보트’를 쥔 채 개혁 의제 관철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신회는 자민당과의 연정 협상에서 의원 정수 감축과 기업·단체 헌금 전면 폐지 등 강도 높은 정치 개혁안을 내세웠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감축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아울러 기업·단체 정치헌금 전면 폐지도 요구했다. 이는 연정을 떠난 공명당이 자민당에 제시한 헌금 수령단체 제한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한 방송에서 “고통을 수반하는 진짜 개혁을 하겠다”면서 “의원 정수 삭감도 못 하겠다면 그 배에 탈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신회는 일본 정계에서 보기 드문 오사카발 지방 정당이다. 2010년대 초 오사카 시장이던 하시모토 도루가 도쿄 중심 정치에 맞서 “오사카에서 일본을 바꾸자”는 구호로 창당했다.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오사카 도·시 통합, 정치인 수·보수 삭감, 교육 무상화 등 실용적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유신회는 내각에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각외 협력은 각내 협력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입각으로 미숙함이 드러나면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입각은 피하면서 정책 연대만 택해 공동 정권 리스크를 피하고 전국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