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 주의회 첫 관문 통과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 주의회 첫 관문 통과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지니아주 상원 상임위 소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일본대사관 고용 로펌측 현장서 ‘반대’ 주장재미한인들 ‘동해병기’ 찬성 발언 맞서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나서 찬반 구두표결에 부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인접한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가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로펌을 고용해 주 의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는 와중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더 큰 의미가 있다.

맥과이어 우즈 컨설팅의 시어도어 애덤스 선임부대표는 이날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나와 마스덴 의원 등이 제안한 동해 병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모든 교과서에 동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발언을 했다.

법안이 각각 버지니아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하원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테리 매콜리프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도 지난해 말 주지사 선거 기간에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같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아쉽게 부결됐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방해 공작이 거세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