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보다 압박… 美 대선 후보들 ‘같은 듯 다른’ 북핵 정책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 핵문제가 차기 대선 이후 새 행정부에서 최우선 외교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모두 북핵 문제를 “미국 안보에 대한 최고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과 극’을 달리지만 북핵 해법만큼은 대응 방식이 대동소이하다. 양측 모두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는 ‘압박‘을 중시하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해 ‘이란 핵협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인 데 비해 트럼프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클린턴 “제재 수위 높여 협상장으로”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클린턴의 외교 총책인 제이크 설리번은 16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다시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뿐”이라면서 “이란에 가해졌던 국제적 제재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부터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이란은 지난해 핵 포기에 합의했다. 클린턴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 등에 나오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원유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란과 달리 수십년째 고립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제재 모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트럼프 “중국과 ‘경제 전쟁’도 불사”

반면 트럼프의 북핵정책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는 “우선 동맹인 한국과 견고한 관계를 만든 뒤 이웃인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게 만들면서 필요 시 미국과 주변 동맹들이 북한에 대해 ‘결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필요하면 중국과의 ‘경제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뿐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미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김정은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돼 실현 가능성이 적다.

여기에 트럼프 캠프에는 대북 전문가가 적어 제대로 된 대북 로드맵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