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둘러싼 트럼프-민주당 충돌…‘셧다운’ 돌입하나

국경장벽 둘러싼 트럼프-민주당 충돌…‘셧다운’ 돌입하나

입력 2018-12-22 10:54
수정 2018-12-22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을 고집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열어 긴급 지출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경장벽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은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공화당이 실제로 표결에 들어갈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국경장벽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표결이 이뤄질 경우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이 국경 안보를 위해 투표하지 않으면 셧다운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그는 공화당에 ‘핵 옵션’을 써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핵 옵션은 예산안 처리 의결 정족수를 60표가 아니라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조치다.

앞서 상원은 지난 19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에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다만 연방정부는 22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셧다운에 따른 피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일 서울시장과 함께 도봉구 창동 일대에 건설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서며 계획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7년 3월 개장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될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가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했으며 “서울아레나가 개장하면 연간 최대 270만명의 관람객이 창동 일대를 방문하게 되어 공연·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쇼핑·외식·숙박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뿐만 아니라 도봉산, 북한산 등 도봉의 자랑이자 경쟁력인 천혜의 자연환경까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