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우디 밀월 균열… 美상원, 사우디 무기수출 막는다

美·사우디 밀월 균열… 美상원, 사우디 무기수출 막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수정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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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결의안 제출… 공화 의원들도 찬성

사우디 “화웨이 제품 기준 충족 땐 사용”
백악관 내부 “화웨이 제재 2년 늦춰달라”
연방정부 물품납품 업체 조달 대란 우려

미국과 중동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간 우호 관계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등에 무기수출을 승인했지만, 미 상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2개 결의안은 양국 간 무기 거래 22건 각각에 대응하는 것으로, 더힐은 이번 결의안을 “의회의 전례 없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에 81억 달러(약 9조 5700억원) 규모의 무기판매 거래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비상 상황 시 의회를 건너뛰는 ‘무기수출통제법’을 적용해 무기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서의 민간인 사상 우려와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무기 판매를 지연시켜 왔다. 이에 분노한 공화당 의원들마저 이번 무기거래 저지에 찬성한 만큼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7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이다. 67표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 의회에 반(反)사우디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사우디의 압둘라 빈아메르 알사와하 통신정보기술장관은 10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제품이 사우디 정부의 규제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기꺼이 거래할 것”이라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사우디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행보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기업 제품의 거래를 일부 금지한 국방수권법안(NDAA) 규정의 시행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 연방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조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재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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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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