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북극권 조정관 이동… 후임 미정
일각 “주한미군 감축 거론 쉽지 않을 것”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3분의1가량 감축해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직후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팀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대표를 북극권 조정관으로 이동시켰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독미군 감축 이유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한국도 보다 거센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독미군 감축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독일이 청구서에 나온 돈을 지불하지 않아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이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것(주독미군 감축)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 세계 병력 운용 전략을 ‘돈’으로 귀결시켰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1만 1900명 감축해 5600명은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3만 6000명인 주독미군이 2만 4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당초 예상(9500명)보다 큰 감축 규모다. 미 의회에서는 민주·공화당 모두에서 ‘러시아에게 선물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브리핑 뒤 국무부는 드하트 대표의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다만 새 수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드하트 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미국은 새 협상 수석대표를 내세워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더욱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주독미군 감축과 함께 지난 28일 한국에 대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것을 방위비협상과 연계해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드하트 전 대표는 올해분 분담금을 지난해(1조 389억원)보다 13% 인상하고 5년간 매년 7~8%씩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올해만 50% 인상’을 역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까지 거스르며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